전체 글93 [논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혀라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급류로 작전 수행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일선 지휘관의 보고가 있었으나, 이러한 보고에도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수색 장비는커녕 구명조끼조차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색을 강행시킨 정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무리한 명령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한 지휘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故 채 상병 죽음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의 대처는 하급 지휘관 몇 명의 처벌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현재 언론 등에서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언론이 제기하는 대통령.. 2024. 5. 8. [FOSEP] 2024년 4월 공개세미나 강연 1. 제주 4.3과 트라우마 리질리언스 - 살암시민 살아진다 (김지민 박사 / 이화여대) 강연 2. 국가범죄로서의 세월호 참사 (박영대 / 사회학 연구자, 前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팀장) 일시: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15:00 장소: 상연재 시청역점 (1, 2호선 시청역 3번출구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참여신청: https://forms.gle/eyAhytQSiQRaw8An6 2024년 4월은 제주 4.3 사건 76주년이자 세월호 참사 10주기 입니다. FOSEP에서는 관련 연구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24. 4. 11. [FOSEP] 2024년 3월 토론회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R&D 수난 시대, 연구자로 살아가기" 일시 :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15:00 장소 : 상연재 시청역점 (1, 2호선 시청역 3번출구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참여 신청: https://forms.gle/H7z8tzvXezPM77S28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 FOSEP에서 주최하는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입니다. 최근의 R&D 예산 삭감으로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자, 대학원생이 현재 직면한 상황을 공유하고, 이로부터 정부 정책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토론 형식 (1) 라운드 테이블: 여러 사람이 동등·평등하게 의견을 개진함. (2) 채텀하우스 규칙: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되, 누가 어떤.. 2024. 3. 18. [논평] 대통령실은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끌려 나간 졸업생에게 사과하고,정부는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 도중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대통령이 축사에서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자 KAIST 졸업생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현장에 있던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발언한 졸업생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어내었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 목적으로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서는 과잉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대.. 2024. 2. 19. [논평]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환영한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및 위험성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5,600여 명의 피해자와 1,8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회적 대참사로 꼽히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주로 PHMG, PGH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대표제품: 옥시의 옥시싹싹)과 CMIT·MIT(대표제품: 애경의 애경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의 SK가습기메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나뉜다. PHMG, PGH의 경우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빠르게 확인되어, 옥시의 전 대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CMIT·MIT의 경우 실험동물에서 명확한 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인.. 2024. 2. 6. [논평] 이스라엘은 UN국제사법재판소의 ‘팔레스타인 대량학살’ 중지 명령을 즉시 이행하라 작년 12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을 제소한 사안에 대해 UN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는 1월 26일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78번부터 82번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은 자국 병사들이 자행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이스라엘은 대량학살 부추김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기본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이스라엘은 대량학살 관련 증거를 보전해야 하며, 한 달 이내에 위의 임시 조치의 실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가처분 판결에는 이스라엘의 군사.. 2024. 2. 5. 이전 1 2 3 4 ··· 16 다음
